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2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5. 11. 27.) 111 등기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첨부하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의 사본)는 어떤 방법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있는가? (2) 전자 파일 형식 Microsoft Windows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Microsoft Word와 같은 워드프 로세서 소프트웨어나 메모장 등의 문서 편집기를 이용하여 컴퓨터에서 작성 한 텍스트 파일의 본인 확인 정보를 PDF 파일로 변환하고, 여기에 전자서명 을 하여 작성한다. 본인 확인 정보를 종이 매체의 서면으로 작성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 니라, 당초부터 전자적 기록의 본인 확인 정보(전자서명 PDF 파일)로 작성 하는 형식이다. 당초부터 본인 확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전자 파일 형식이 자주 이용된다. ※본인 확인 정보 제도는 국가가 사법서사에게 특별히 본인 확인 권한을 부 여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해 당사자의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확인이 요구 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무거운 형사처벌(자격 상실 사유)이 주어진다. 본인 확인을 하려면 반드시 본인과 직접 면담해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본인이 원격지(외국)에 있어 본인과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 본 인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 등은 불가 능하다. 4. 전자등기 신청 시 등기소 제출용 등기 원인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제 출하는가 ? (1) 서면에 의한 방문 신청과 차이가 있는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정보이지만,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도 등기 원인 정보(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통상 서면(종 이)으로 작성되고 있으므로, 등기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