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2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5. 11. 27.) 117 문제점 3. 새로운 등기 실무 관행에 대한 대응력 부족. 부동산 거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에 각기 다른 대리인이 있고 쌍방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새로운 형태의 실무 관행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현행 온라인 시스템(특례 방식)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실무 관행에 대해 유연하게 현실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 개선해야 할 점: 온라인 등기 신청 제도 운용과 함께 등기·공탁 온라인 신청 시스템 및 전용 소프트웨어(신청용 종합 소프트웨어)에 대해 지속적으 로 개선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