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2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5. 11. 27.) 119 ( 별첨 자료 ) 법무성 등기 통계 통계표에서 1. 전체 등기 신청 건수 대비 전자등기 신청 건수 및 그 비율 등기 총괄 연계표 법무국 및 지방법무국 관내별 등기 사무 취급 건수 및 개수에서 발췌 등기 총 수 온라인 신청 건수 ( 비율 ) 2010 년 14,075,122 2,821,815 (20.0%) 2011 년 14,061,665 3,508,194 (24.9%) 2012 년 14,773,114 4,646,294 (31.4%) 2013 년 14,756,085 4,753,723 (32.2%) 2014 년 14,310,334 4,699,830 (32.8%) ※ 촉탁 사건, 직권에 의한 등기 사건, 각하 및 취하 건수를 포함 2. 권리 등기(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차지하는 비율 부동산 등기 ( 연계표 ) 종류별 부동산 등기 건수에서 발췌 종류 등기 사건 수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총 수 12,187,620 12,210,797 12,886,040 12,897,182 12,453,990 상속 및 기타 일반 승계 에 의한 소유권 이전 938,642 984,536 1,011,188 1,010,772 1,052,821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233,919 235,746 233,328 234,637 232,449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 전 1,462,036 1,430,235 1,510,522 1,604,179 1,573,346 기타 원인에 의한 소유 권 이전 190,053 170,059 171,610 173,049 166,080 저당권 설정 1,121,156 (9.1%) 1,130,932 (9.2%) 1,154,679 (8.9%) 1,186,767 (9.2%) 1,117,266 (8.9%) 근저당권 설정 186,577 (1.5%) 182,384 (1.4%) 195,101 (1.5%) 205,600 (1.5%) 208,304 (1.6%) 등기 말소 1,888,043 (15.4%) 1,832,960 (15.0%) 1,797,619 (13.9%) 1,779,750 (13.7%) 1,639,710 (13.1%) 모든 소유권 이전 ( 합계 ) 2,824,650 (23.1%) 2,820,576 (23.0%) 2,926,648 (22.7%) 3,022,637 (23.4%) 3,024,696 (24.2%) ( 주 ) 부분은 필자가 계산치를 추가 기입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