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44 第3主題「韓國登記法學會」의 設立 過程과 活動 現況에 對하여 「한국등기법학회 」의 설립 과정과 활동 현황에 대하여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법무사 강 동 길 Ⅰ. 「한국등기법학회 」의 기본사항 안내 1. 「한국등기법학회 」의 설립 경과 가. 설립 취지 “우리나라에 등기제도가 시행된 지도 1세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등기제도는 적지 않은 변천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시대적 변화 와 함께 등기특별회계라는 재정적 기반 위에 21세기를 지향하는 등기사무의 전산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등기제도가 과연 본래의 목적을 이상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제도 인지 또한 등기에 관한 법규가 독자적인 법 영역으로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된 일이 있었던가에 관하여는 다소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양화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등기에 관련된 분야에 종 사 하거나 종사하였던 분들과 더불어 등기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인 문제들을 연구함 으로써 등기제도의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국등기법학회(가 칭)」의 설립을 추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상은 당시의 발기 취지문 전문입니다. 이렇듯 등기에 관한 연구기관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법무사 8명이 1993년 11월 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소재 「남일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등기제도 및 등기 실무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회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