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2 第1主題 電子登記申請(特히 스캔方式)에 對하여 전자등기신청(특히 스캔방식)에 관하여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법무사 박 진 열 1.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 추진 경과 한국의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은 계획, 개발, 시범, 확산, 고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가. 계획단계 1990년 8월부터 1994년 4월까지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를 위한 종합계 획서를 작성하는 한편 1993년 6월 「등기특별회계법」(1994. 1. 1.시행, 1994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임)을 제정하면서 부 동산등기업무 전산화작업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나. 개발 및 시험, 시범 단계 「등기특별회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 대법원은 1994년부터 1997년 6월까지의 개발단계, 1997년 7월부터 1998년 2월까지 개발된 응용시스템을 시험운영하고 등기부를 시험 전환하는 시험단계를 거 쳐 1998년 3월부터는 시험단계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1998년 10 월로 예정된 대민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시범운영 및 시범전환을 서울지방법원 본원등기과를 비롯한 7개소에서 1998년 9월까지 실시한 다음 1998년 10월에는 시범등기소 대상의 대민서비스 실시와 더불 어 등·초본 발급 및 열람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확산단계 1998년 10월부터 시범 운영되던 7개 등기소에서 대민서비스를 시작하여 2002년 9월에는 전국 212개 등기소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