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58 第3主題「韓國登記法學會」의 設立 過程과 活動 現況에 對하여 대한법무사협회는 학회의 구성원이 대부분 법무사이고 법무사의 주된 업무분야인 등기분야를 다루는 학회의 등기법포럼에 더 많은 법무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 고, 학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2011년부터는 등기법포럼을 공동 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소요되는 경비도 학회와 협회가 2분의 1씩 분담하고 있다. 가. 2011년 2월 26일 제1회 등기법포럼 ☛대주제: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① 1주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② 2주제: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의 문제점 ③ 3주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나. 2011년 10년 14일 제2회 등기법포럼 ☛대주제: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① 1주제: 개정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② 2주제: 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법원의 기재명령 재판에 있어서 그 수범자에 관한 일고찰 ③ 3주제: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등기 다. 2012년 3월 17일 제1회 등기법포럼 ☛대주제: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① 1주제: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에 대한 고찰 ② 2주제: 법인의사록의 인증제도 개선방안 ③ 3주제: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담보가등기의 등기방법 개선 라. 2012년 10월 12일 제2회 등기법포럼 ☛대주제: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1주제: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② 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③ 3주제: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