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82 第4主題 公共囑託登記司法書士協會」制度 運營과 實態에 關한 事項 「공공촉탁등기사법서사협회」 제도 운영과 실태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토론문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법무사 김 종 호 1. 설립과 조직에 관하여 가. 협회에 가입한 사법서사(사법서사 법인 포함)이 전체 사법서사 숫자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나. 개인사법서사나 사법서사법인이 협회에 가입함으로서 얻게 되는 장단점 여부(사건 수임과정, 업무처리, 수수료 등), * 협회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여부 다. 입법단계에서 의무가입방안은 고려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라. 수탁사건의 감소로 17개 협회가 해산되었는바 향후 협회의 유지 전망 여하 2. 업무수임과정에 관하여 가. 수임과정에서 협회가 유리한 점이 있는지(개인사법서사나 사법서사법인 등과 비교하여) 나. 수임방식의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비율 다. 수임시 수수료는 어떠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