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95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절차의 실무를 중심으로 - - * 23) 부 1. 동산 경매와 공매의 실무상의 차이 부동산 압류 및 공매실무와 문제점 2. 채권집행에서 민사집행과 체납처분 2. 의 경합 충돌 으로 인해 발생하는 ( ) 문제점 문제의 제기 . Ⅰ 1)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압류하여 강제로 현 금화해서 얻은 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그 성질이 근본적으 로 같으나 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체납처분은 공법상 채 , 권인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양 절차는 각기 . 다른 법령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독립한 절차로 진행되고 그 때문에 동일한 ,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법무사경기북부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 * ( ), , 1) 본 논문은 필자가 한국민사집행법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완하여 게재함 2010. 10.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