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97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법률전문가들에게 조차 생소하기만 한 현재의 체납처분에 의 , 한 압류 및 공매절차의 실무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문제되고 있는 점들 , 이 무엇인지를 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보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경매와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절차의 문 제점은 크게 양 절차의 경합을 조정하는 법률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와 현재 1) 2) 의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실무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논의되는 경향이었다 그러다 보니 추상적이고 . 거시적인 전자의 문제에 대한 논의에 묻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후자의 문제점 들에 대한 개선노력이 다소 간과되어온 경향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후자의 문제는 . 전자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전자의 , 문제 못지않게 실제적으로 이해관계인 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개선 역시 전 , 자의 문제보다는 현실적이고 용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 먼저 후자의 문제 즉 현재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및 공매절차 내에서의 실무 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후자의 문제는 뒤에서 역시 주로 실무적인 관점 , 에서 간단하게 검토해 보기로 한다. 참고로 부동산 경매사건 현황과 부동산 공매현황을 통계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아 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