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99 이상의 통계현황을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연평균 전국의 부동산 압류재산 공매 , 수임사건 수는 약 건으로서 법원에서의 전국 연평균 부동산 경매사건수 16,869 , 건에 비해 약 가량 되므로 체납압류 부동산의 공매 138,754 12.1%(16,869/138,754) 사건 역시 상당한 사건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조세나 건강보험료 등 . 공과금의 체납으로 공매처분을 당할 정도가 되면 그러한 체납자는 이미 민사적으로도 상당한 경우 채무관계가 악화되어 민사집행절차가 선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 이고 이런 경우에는 체납관서에서도 별도로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민사집행 절차 에 교부 청구 등으로 참가하여 7) 배당을 받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 까지 고려하면 체납처분 절차의 실제적인 사건은 부동산 경매사건 못지않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매실무와 공매실무의 기본적인 차이점들을 정리 8) 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7) 이미 체납처분으로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최고서 등 통지를 받아 경매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부동산에 경 매개시결정이 등기되므로 쉽사리 참가할 수 있다 8)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 매각대행업무편람 면 이광제 앞의 논문 주 면 , , 2009, 8 , , ( 3), 99 . 柱 柲 곽용진 민사집행법 부연사 면 , , (2007), 62-63 . 柱 柲 구 분 부동산 경매실무 부동산 공매실무 근거 법률 민사집행법 사법관계 ( ) 국세징수법 공법관계 ( ) 집행기관 집행법원 압류관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집행권원등의 필요여부 집행권원이나 담보권등 필요 불필요 자력집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