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0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압류 후 공매 별도의 공매개시결정등기 없음 ( ) 이중압류 가능 불가능 참가압류를 함 ( ) 현황조사 집행관의 현황조사 임대차 조사 등 ( ) 규정이 없으며 실무상 감정평가인의 , 임대차 조사내용을 참고해야 함 매각물건 명세서 있음 없음 매각예정 가격체감 씩 체감 20% - 30% 회차부터 최초매각가격의 씩 2 10% 悶 체감하여 까지 진행 50% 회차 공매 회차 매각예정가격의 6 (1 悶 에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50%) 압류관서와 협의 매각예정가격의 ( 가격을 새로운 50% 매각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씩 10% 체감 즉 최초를 기준으로 하면 , 씩 체감 5% ) 입찰방법 및 대리입찰 기일입찰 현장입찰 , 대리입찰 가능 기간입찰 인터넷입찰 , 대리입찰 불가능 매수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 입찰가격의 이상 10% 차순위 매수신고제도 있음 없음 대금납부 방법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통상 월이내 1 대금납부 기한 ( ) 매각결정일로부터 만원 미만은 일 1,000 7 悶 만원 이상은 일 1,000 60 悶 지연시에는 일의 납부 최고 ( 10 ) 잔대금불납 보증금 배당금액에 포함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 배분잔여금액은 체납자에게 , 지급 전매수인의 입찰제한 매수신청 불가 별도의 매수제한 규정 없음 입찰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