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01 체납처분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체납처분 관련 입법의 정 비문제 전문성의 문제 징수 조직의 문제 등 , , 9) 에 대하여도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이 러한 문제는 비단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법제도 모두에 공통되는 장기적인 과 제들이기도 하므로 여기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이며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중 ,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9) 곽용진, “ 체납처분절차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국세징수법 규정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 민, 사집행법연구 제 권 면 참조 2 , 2006, 52-55 . 배당요구의 종기 첫 매각기일 이전 집행법원이 정한시기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차액지급 상계 또는 ( ) 채무인수 인정여부 차액지급 및 채무인수 가능 차액지급 및 채무인수 불인정 매수대금 지연이자 있음 없 음 배당금액 매각대금 지연이자 , , 항고보증금 전매수인의 , 보증금 보증금 등 이자 , 매각대금 및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 이해관계인 대부분 인정 가압류권자도 ( 배당채권자로 인정) 일부인정 민사집행절차에 비해 ( 좁음 가압류권자는 배분대상이 ), 아님 단 담보권보다 선순위 이거나 ( , 동순위인 경우 인정) 각 목적물이 농지인 경우 매각허가결정전까지 집행법원에 제출요함 매각허가결정 요건 ( ) 소유권이전시 까지 제출요함 매각결정 요건 아님 ( ) 인도명령 제도 있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