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35 기획재정부의 주관 하에 획기적인 공매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 역시 최 근 개정된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 준하는 개선이 있었으면 한다. 이상은 주로 체납처분 실무절차 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는데, 이제는 민사집행과 체납처분의 경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최근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 65) 현재 의원 입법의 형태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하며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공매제도 , 의 개선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입법론적인 접근이나 여러 학 . 설과 판례에 대한 연구보다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현재 민사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으 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부동산경매와 체납처분 절차의 상호불간섭주의 하에서 양 절차의 경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 매수인지위의 불안정 일반채권자 보 1) 2) 3) 호의 미흡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66) 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몇 가지 관점에서 검 . 토를 해보고자 한다. 중복압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문제점 1) 부동산 가압류나 경매에 의한 압류의 효력에 대해서 개별상대효설을 견지하는 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있다 하여도 자신의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별도로 이중으로 가압류나 압류 강제경매 등을 하여야 하는 점은 불가피하며 부동산경매와 체납처분 ( ) 6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 . 65) 김경종 앞의 논문 주 김창현 앞의 논문 주 이광제 앞의 논문 주 , ( 3), , ( 3), , ( 3). 66) 김경종 앞의 논문 주 면 , ( 3),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