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부담부증여와 세금 정창휴 / 147 제 항 같은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3 , , 10 1 1 , 2 ). 부담부증여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유상성과 무상성 양면이 있으므로 유상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무상성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바,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 시 오류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사 례 > 부동산 소재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대지 평방미터 부 소유 : 729 300 ( ) 취득일 : 2000. 8. 10. 증여일 : 2008. 2. 20. 은행실채무 원 : 150,000,000 취득가액 원 : 270,000,000,000 취득세 원 : 5,940,000 증여가액 시가 ( ) : 원 36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21% 양도소득세기본공제액 원 : 2,500,000 적용세율 : 18%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서 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권동용 양도소득세실무해설 년판 면 , 2010 1666 양도소득세계산의 단순흐름도 <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 -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 공제율 - ( × )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