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부담부증여와 세금 정창휴 / 151 증여재산 반환효과의 요약표 < > 반 환 기 간 처리 방법 당초 증여 반환 재증여 , 신고기간 월이내 (3 ) 납기전 징수사유로 반환하기전 결정 과세 비과세 미결정 비과세 비과세 신고기한 경과 후 월 이내 3 과세 비과세 월 이후 3 과세 과세 비 고 금전은 그 반환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 과세 년 월 일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관계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2009 12 31 만원을 공제했고 서면 팀 500 ( 4 -3672, 2007.12.26), 2 년 월 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관계에 포함하므로 천만 010 1 1 3 원 미성년은 만원 을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 법률 제 호 상증법부칙 ( 1,500 ) ( 9916 ,2010.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