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부담부증여와 세금 정창휴 / 155 부담부증여는 직계존비속간 또는 부부간에 절세의 한 방법으로 흔히 이루어지고 있 고 법무사들도 이에 관련된 상담과 등기업무를 접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히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상담시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여부 1.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정당한지 2. , 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가 있어 단순 증여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 에 증여재산가액에 주의를 요한다 만일 애매하면 감정평가를 권유할 것이다 . . 등록세 계산시 유상성과 무상성에 대한 세율적용을 그르치지 않을 일이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