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부동산의 전자신청에 관한 현황과 과제 김우종 / 159 부동산의 전자신청 1) 에 관한 현황과 과제 * ** 2) 갤럭시 와 아이폰으로 촉발된 스마트폰시대와 유비쿼터스 사회라 일컬어지는 차세대 S 인터넷환경에서 에 개시된 전자표준신청과 에 시작된 전자신청의 , 2005.11.25. 2006.6.1.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같은 제목으로 일본 도쿄 제 회 한일학술교류회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 * 2010.10.5. 7 ( 서사회연합회 공동주최에서 발표된 것을 체제 등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 ·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 ** ( ), 부동산등기규칙 제 조의 제 항이 1) 145 2 1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 ’ , ‘ 전자신청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발표문에서도 , ‘ 온라인등기신청 ’ 보다는 ‘ 전자신청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