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6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전자표준양식 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 (e-Form) 는 표준화된 등기신청서양식인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이하 , ( ‘ 전자표준신청 ’ 이라 한다 은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신청을 말한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 . 전자표준양식을 작성 저장한 후 전자표준양식을 서면으로 출력한 후 등기신청시 요 ㆍ 구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하는 등기신청을 말한다.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등기시스템에 따른 절차와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표준양식의 등기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등기신청서작 성에 있어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과 등기신청인이 전자표준양식 작성시 입력 , ㆍ 저장해 둔 등기신청정보를 등기소에서 활용함으로써 등기사항 기입에 소요되는 시간 과 인력의 절약 등기사건처리가 전반적으로 빨라졌다는 점이 전자표준신청의 장점이다 , .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으로서 그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