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부동산의 전자신청에 관한 현황과 과제 김우종 / 163 전자신청의 활성화를 위한 등기예규 개정에 대한 평가 (6) 전자신청에 관한 등기예규개정의 가장 중요하고 명시적인 이유는 ‘ 전자신청의 활성 화 ’ 이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권리관계와 관련성이 적은 등기유형에 한 . ①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에 한하며 신뢰성이 높은 등기신청인의 경우에만 한정하 , , ② ③ 여 취해졌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고려한 매우 타 . 당하고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활성화하되 전자신청의 위 . , 험성을 증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개정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전국 모든 등기소에 전자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약 여개의 등기유형 중 , 280 신 청 건수를 기준으로 이상에 해당하는 개 유형에 대해서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95% 92 . 표 부동산등기의 신청형태별 건수 현황표 단위 건수 (1) 1: ( : ) 신청형태 년도 일반신청 4) 전자표준 전자신청 전자촉탁 합계 2006 8,469,414 3,815,904 10 1,024 12,286,352 68.93% 31.06% 0% 0.01% 100% 2007 6,018,903 5,125,619 7,399 87,403 11,239,324 53.55% 45.60% 0.07% 0.78% 100% 2008 4,668,774 5,696,603 237,808 395,664 10,998,849 42.45% 51.79% 2.16% 3.60% 100% 2009 3,251,715 5,424,934 692,971 1,055,804 10,425,424 31.19% 52.04% 6.65% 10.13% 100% 2010 월1 ~월7 1,426,985 3,092,279 484,633 733,992 5,737,889 24.87% 53.89% 8.45% 12.79% 100% 월8 187,193 436,860 45,491 104,569 774,113 24.18% 56.43% 5.88% 13.51% 100% 4) ‘ 서면신청 ’ 이라고도 하는데 법원의 사용례에 따라 , ‘ 일반신청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