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6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일반신청비율의 지속적인 감소 전자표준신청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요약된다 그리고 , . 전자신청비율도 상당한 증가 상태에 있었으나 제 차 개정 이후부터는 현저하 , 2010.8.1. 7 게 감소하였다 표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와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의 경우 전자 ( 1). 표준신청비율이 각각 로 전국 최고와 최저였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 북 75.72%, 24.65% , 부등기소와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의 경우 전자신청비율이 각각 총 29.19%, 0.05%( 건 중 건 로 전국 최고와 최저였다 비록 전자신청이 애초에 예상하였던 연도별 10,010 5 ) .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표준신청의 활성화는 한국의 등기전산 화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주된 요소다. 표 년 최다사건처리 등기과 소 별 (2) 2: 2009 ( ) 5) 등기신청현황표 지역 일반신청 전자표준 전자신청 전자촉탁 합 계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41,643 31.55% 42,080 31.88% 38,531 29.19% 9,732 7.37% 131,98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63,226 37.97% 73,034 43.87% 17,446 10.48% 12,789 7.68% 166,495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63,835 29.84% 111,283 52.03% 23,443 10.96% 15,338 7.17% 213,89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68,231 33.37% 89,797 43.92% 34,376 16.81% 12,057 5.90% 204,461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17,960 24.72% 48,408 66.63% 736 1.01% 5,547 7.64% 72,651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34,218 18.81% 121,818 66.95% 1,825 1.00% 24,095 13.24% 181,956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3,941 18.08% 97,898 73.92% 2,492 1.88% 8,115 6.13% 132,44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31,941 22.43% 100,108 70.30% 1,610 1.13% 8,742 6.14% 142,40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9,755 24.50% 76,845 63.27% 3,556 2.93% 11,300 9.30% 121,456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9,280 23.22% 75,924 60.20% 3,195 2.53% 17,719 14.05% 126,118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55,621 21.44% 178,730 68.90% 1,006 0.39% 24,041 9.27% 259,398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2,958 28.02% 52,701 64.33% 570 0.70% 5,693 6.95% 81,922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4,983 19.33% 87,993 68.09% 830 0.64% 15,428 11.94% 129,234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792 22.67% 58,028 66.46% 277 0.32% 9,216 10.56% 87,313 5) 각 지방법원관할 내 등기과 등기소 중에서 가장 사건처리가 많은 등기과나 등기소를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