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6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전자신청을 위한 주변환경의 변화 (1) 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서 이택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세금 인터 (ETAX: 넷납부시스템 이나 위택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 ) (WETAX: 템 을 이용하여 등록세를 손쉽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등록세납부와 관련하여서 ) . 는 서면신청이든 신청이든 전자신청이든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 e-Form , . 전자신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또 하나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폐지 정책발표에 따라 인감증명의 공인인증서로 2009.7.29. 의 대체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9) 그리고 최근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으로 . 촉발된 모바일 환경에서 공인인증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전 자서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전자신청의 금전적 유인의 감소 (2) 공포된 인지세법은 전자문서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후 2010.1.1. 2011.1.1.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 . 장 대표적인 등기인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현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지만 이후부터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 , 2011.1.1. . 지세가 만원 만원인 경우가 실무상 가장 많은 바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에 비하 15 , 35 , 여 전자등기신청 시 만원 또는 만원 가량의 입법의 불비로 인해 누리던 사실상 15 35 방식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한국에서 과도기적으로 행해졌던 스캔 직접 제공 방식의 전자신 . , 「 ＋ 청 과 가장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9) 이정현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이해와 관련 업무상 주의점 법무사 ( ), , 월호 면 (2010.9 ), 16 : “ 그 예로 제시한 것이 부동산등기 때 전자인증서를 활용한 공인인증서의 ‘ 전자위임장 ’ 제도 구축이다 이 사례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법무사등에 . 게 넘겨주지 않고 전자정부 민원사이트에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위임장을 작성하면 그 위임장을 근거로 법무사등이 대행해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자거래의 안전 성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