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부동산의 전자신청에 관한 현황과 과제 김우종 / 169 의 혜택 10) 이 부터는 사라지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전자신청을 하도록 하는 2011.1.1. 가장 큰 유인이 사라지게 될 예정이다. 법무사가 전자신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공인인증서에 대한 이해 (1) ① 가 부족한 등기신청인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원 확인을 마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 조의 ( 13 3) 는 점과 그러한 등기신청인으로 하여금 전자등기위임장에 직접 전자서명하도록 하는 ② 것이다. 우선 등기신청인의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년 월말 현재 공인인증서 (2) , 2010 7 이용자수가 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층과 정보소외계층의 사람들 2,400 , 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왜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원확인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설사 공인인증서를 ,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인증서가 전자적 데이터이다 보니 인감증명과는 달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만질 수도 없어서 공인인증서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자신청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의 위험성 등기필정보 . ( 11) 와 공인인증서 에 대한 이 ) 해도 물론 부족하다. 이상과 같은 상황 하에서 법무사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사가 등기신청 (3) , 인을 이해 교육 시켜서 공인인증서를 직접 발급받도록 하고 또한 직접 전자등기위임장에 ( ) 전자서명하도록 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 일부에서는 타인 등기신청인 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인의 공인인증 ( ) 서 발급을 대행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등기신청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 전자위임장에 전자서명을 대행해주기도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수의 . 법무사들은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등록대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의뢰인들이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로 들면 만원 또는 만원의 인지세혜택 전자등기 , 15 35 , 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의 혜택서면신청에 비해 원 전자표준신청에 비해 원 절감 ( 8,000 , 4,000 ), 등기소까지의 교통비 절감의 혜택 종이형태의 첨부서면을 발급받지 않아 , 도 됨으로 인한 다소간 의 혜택이 있었으나 그 중 인지세 면제로 인한 혜택이 가장 컸다 , . 11) 직접 당사자의 이메일로 받아 저장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무사가 받아서 저장한 후 서면 , 으로 출력하여 당사자에게 줌으로 인하여 등기식별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