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부동산의 전자신청에 관한 현황과 과제 김우종 / 173 전자신청의 활성화를 위한 원칙적인 방향은 한국이나 일본 모두 전자신청에 있어 , , 서 법무사나 사법서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인정이 되는 형태의 전자신청으로의 방향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법무사나 사법서사의 사회적인 신뢰도를 더욱 . 높일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할 것이나 중요한 점은 법무사나 사법서사가 내적 내 , ( 부적 으로 사회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법무사나 사법 ) 서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인정이 되는 형태의 전자신청으로의 방향으로의 의미 있는 전진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누구나 자격자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을 안심하 . 고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외적 조건도 동시에 갖추도록 함으로써,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적 외적 조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