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8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참고【 】 등기원인 구 분 신고 내지는 허가 신고 필증 허가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계약을 원인으로 한 토지취득 일반적인 경우 시장 군수 구청 · · 장에게 계약체결 일부터 일 이내 60 에 신고 * × × ○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보호구역 시장 군수 구청 · · 장으로부터 계약 체결이전에 허가 * × ○ ○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 ) 야생동 식물특별 · 보호구역 계약이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토지취득 상속 경매 토지수 , , 용법 기타 관계 법 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 법 悳 원의 확정판결 시장 군수 구청 · · 장에게 토지를 취 득한 날로부터 6 월 이내에 신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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