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법무연구 제 권2 논 문 사이버침해 유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정보통신망 관련 교란 파괴를 중심으로 ( 䡆 ) 윤 해 성 법학박사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