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사이버침해 유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윤해성 / 243 사이버침해 유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정보통신망 관련 교란 파괴를 중심으로 - · - * 193) 바야흐로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보통신분야는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IT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스마트폰 태블릿 등 세계가 . , , PC 인정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셜네트워크 기반시설 확충에 큰 힘을 주고 있다 이처 . 럼 우리의 기술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IT 세계에서 주목할 만하며 선진 , IT 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년 대란 년 . 2003 1·25 , 2009 777 법학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