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4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사건 등 국가주요기반시설을 교란하는 사이버침해 공격이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돋보이는 기술력에 비하여 사이버상의 보안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 다. 1)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침해는 개인은 물론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혼 , 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력과 첨단산업이 국가의 부와 명성을 드높이고 있 . 는데 반해 보안력의 약화로 인한 사이버범죄는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 마치 물과 기름인양 섞이지 못한 채 방목하고 있는 듯한 체계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범죄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 기 위하여 법제도를 마련하였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선을 범죄로 해야 하는지 비범죄 화로 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 주요기 . 반시설과 정보통신망 관련 교란 및 파괴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 . 에서는 사이버침해의 유형화를 형사법적인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사이버상의 침해와 범죄를 처벌 및 예방하고 그러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잣대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다 그러므로 사이버침해의 예방적 효과를 위하여 어디까지가 사이버범죄의 영역인지 . 를 고찰하기 위하여 형법과 특별법상의 법규를 분석하여 사이버침해의 유형 특히 정 - 보통신망 교란 및 파괴 등 을 도출하고자 한다 - . 사이버침해와 관련된 형법상 구성요건을 검토한 결과 정보통신망 교란파괴와 관련 悳 하여 사이버상에서 행해질 수 있는 행위태양을 분석해 보면 “ 손상 은닉 기타 방법 · · 으로 효용 해함 ” , “ 손괴 불통 기타방법으로 방해 · · ” , “ 전복 매몰 추락 파괴 · · · ” , “ 손 괴 허위정보입력 부정명령입력 기타방법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 · · · ” , “ 허위정보입 력 부정명령입력 무권한 정보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 · · · ” 등으로 분류할 1) 의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 은 인프라보급 UN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기회제공 활용정도 등의 가지 요소를 종합분석하여 정보통신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이 , 3 . 悳 를 디지털기회지수 라고 하며 한국은 년부터 년 이 분야 (DOI: Digital Opportunity Index) 2005 2007 에서 개년 연속 위를 차지하였다 그만큼 정보통신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세계가 인정하고 3 1 . 있다 반면 사이버정보 보안상태를 측정하는 사이버공격근원지 국가순위는 최근 위권 안팎을 . 10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정보보안의 필요성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