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서 아버지 쪽에 어떤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7) . 이러한 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혼인 외 를 인지함으로써 양육권자의 협의가 이루어 子 지지 않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3) 양육권 없는 부모라도 부모로서의 권리의무 자체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민법 제 ( 조 제 항 상속 또는 부양관계 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등은 존속한다 이러한 837 6 ), , . 子 비양육부모의 권리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면접교섭권이라 할 것인 바 후술하기로 , 하겠다.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 양육자 또는 양육 에 관한 사항 가령 양육방법 등이 부적당하여 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 ) 子 38) 에 법원 , 은 언제든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당초 , 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9) 다만 . 를 위한 안정적 양육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양육자의 변경과 같은 양육 사항의 변 子 경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 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인 경우 양 . 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 자인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 , 3 37) 대법원 선고 므 므 반심 판결 1991.7.23. 90 828,90 835( ) 38) 가령 양육의 해태나 학대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39) 대법원 자 스 결정 2006. 4. 17. 2005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