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4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영을 방해할 목적 ’ , ‘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 ’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 ’ , ‘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 ’ 등이 있다. 특별법상에 나타난 각각의 개념을 정보통신망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 정보통신기반 시설 ’ 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의 업 · · · · · · · 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 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2 1 1 , ‘ 전자적 침해행위 ’ 라 함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 메일폭탄 서비스거 , , · , 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이며 여기 , 서의 ‘ 침해사고 ’ 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 , , , , 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조 참조 또한 2 ). “ 전자무역기반시설 ” 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업자와 무 역유관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 단위물류정보망 ” 이란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 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하며 , , “ 종합물 류정보망 ” 이란 단위물류정보망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구성한 물류정보체계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리고 “ 정보통신망 ” 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2 2 「 」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며 · · , “ 정보시스템 ” 이란 정보의 수 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 · · · · · 계를 말한다 동법 제 조 참조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