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6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표 개념에 따른 분류 < -2> 이상과 같이 사이버 침해 유형에 관하여 관련있는 형법 특별법을 중심으로 객관적 ,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처벌규정을 중심으로 유형화 분류작업을 시도하였다 이 , , . 러한 시도는 사이버침해 수사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위해서는 먼저 사이버침해 관련 처 벌규정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행위유형과 법정형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정리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먼저 유형화 준비작업으 . . 로 형법상 객관적 구성요건인 행위태양을 살펴보아 정보통신망 교란파괴와 관련하여 悳 구성요건을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따라 분류해 보았고 형법상 주관적 구성 , , , 요건에 따른 침해유형을 분류해보기도 하였다 또한 특별법상 객관적 구성요건인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