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공유물 주택 임대차의 법률관계 김효석 ( ) / 265 공유물 주택 임대차의 법률관계 ( ) 대법원 선고 다 판결 - 2010.5.27. 2010 569 - * 2) 법무사서울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회지편집위원 법무연구 편집간사 * ( ), , , 柱 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