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9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일본의 기업자금조달 방법은 부동산 담보와 개인보증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부동 , 산가격의 하락과 개인보증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경제계에도 지금까지의 방법을 고 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또 자금조달의 다양화에 수반한 자산의 유동화도 일반화되고 . 있다 더욱이 미국에서 발전한 에 대한 검토 연구가 진행되어 실제의 취급사안 . ABL , 도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년에 채권양도등기제도가 민법의 대항요건의 특례로서 창설되 1998 었으며 그 후 채권양도등기제도에 대한 개선과 동산양도등기제도의 창설을 목적으로 , 하여 년에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 2005 「 률 이하 특례법 이라고 한다 이 시행되었다 ( , .) . 」 「 」 동산 채권양도등기제도는 지금까지 국민에 친숙하게 활용되고 있는 부동산등기제 · 도와 대항요건구비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같은 취지이지만 효력과 절차면에서의 상위 , 점은 적지 않다 또 그 제도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용도 일부에 . , 그치고 있다 한편 동산 채권양도등기가 을 시작으로 동산 채권을 담보로 하 . , · , ABL · 는 방법과 동산 채권의 유동화에 있어 완수하게 될 역할은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생 · 각된다. 본고에서는 동산 채권양도등기제도 및 의 현상을 보고하는 동시에 여기에 있어 , · ABL 서 사법서사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다 다만 본고에 있어서 의견 평 . , , 가에 관한 부분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인 것을 미리 밝힌다 , . 이전부터 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때에 기업이 가진 재고자산 기계 공작물 등 동산 , , 을 담보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근래 금융실무에 있어 . , 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던 동산 예를 들면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하여 , 활용하는 자금조달의 방법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방법에 대하여는 중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