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동산채권양도등기제도 및 과 사법서사의 대응 니시야마 요시히로 ABL / 悳 295 업과 같은 신용력이 비교적 낮은 기업 또는 담보가치 있는 부동산을 갖지 못한 기업 등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조달의 다양화에 기여한다는 기대도 있다. 동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지금까지는 기업이 동산을 양도 담보로서 제공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방법과 동산을 유동화 증권화 , ·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서 자금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어느 쪽에 , , 의하든 동산자체는 양도 후에도 기업의 직접점유하에 둔 채로 하는 것이 통상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점유개정 민법 조 이라는 외형적으로는 명백하지 ( 183 ) 않은 공시방법에 의해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밖에 없었다 동산양도담보에 의한 자금 . 조달수단은 상사회사와 제품제조회사 판매회사간 일부의 금융기관과 논뱅크 · , (non 은행이외의 금융기관 등에서 이용되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금융기관은 bank, ) . 동산의 양도담보에 의한 융자에 대해 소극적이고 이것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것이 ,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여기서 동산을 담보로 하는 기업의 . 자금조달을 원활화 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이 행하는 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공시성이 뛰어난 등기에 의하 , 여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동산양도등기제도가 창설되었다. 동산양도등기제도는 법인이 행하는 동산의 양도로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항요 , 건구비라는 방법 외에 민법의 특례로서 공시성이 뛰어난 등기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창설되었다 다만 동산양도등기제도는 법 . , 인의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행하는 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특례법에서의 동산양도등기의 특징은 법인이 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산양도등기를 하는 것에 의해 동산의 양 , , ① 도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다 특례법 조 항 ( 3 1 ) 대리인 점유 동산에 대하여 동산양도등기상의 양수인이 당해 동산의 인도를 청 , ② 구한 때에 이에 의해 본인이 손해를 입어도 일정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책임이 없도록 대리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다 특례법 조 항 ( 3 2 ) 등기신청과 등기정보의 개시방법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다 특례법 조 조 ( 5 ~7 , 9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