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동산채권양도등기제도 및 과 사법서사의 대응 니시야마 요시히로 ABL / 悳 299 접근방법의 다양화 등의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복수채권자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동순위의 질권설정을 가능하게 하 ② 는 등 금융실무의 요청에 대응한다. 실체에 합치하지 않는 등기신청이 되지 않도록 등기원인증명정보를 등기신청서 ③ 의 첨부서류로 한다. 등기신청후의 보정과 등기사항의 변경 경정의 등기를 일정한 경우에 인정한다 · ④ 등이 강구되었다. 어느 쪽으로 하든 앞으로 등기제도에서 뿐만이 아니고 채무자보호의 관점도 검토 , 하고 논의하여 보다 좋은 제도가 구축될 것이 기대된다. 법무성의 통계에 의하면 동산 채권양도등기의 이용 상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등기 · . 제도에 비하면 그 이용은 아직 한정되어 있지만 의 활용 정착과 함께 증가하는 , , ABL · 경향에 있다고 생각된다. 표 동산 채권양도 등기의 이용현황 ( : · ) 동산양도등기 채권양도등기 신청건수 개수 신청건수 개수 년 2000 - - 14,497 64,769,255 년 2001 - - 21,565 59,504,969 년 2002 - - 31,644 72,665,200 년 2003 - - 37,475 79,886,747 년 2004 - - 42,024 88,992,095 년 2005 230 14,774 45,232 68,780,354 년 2006 897 30,780 46,207 54,948,701 년 2007 1,583 50,924 44,413 69,488,383 년 2008 2,699 36,433 48,578 79,884,175 년 2009 3,459 50,549 45,961 89,78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