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30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은 직역하면 자산 을 기초로 한 대출 ABL(Asset Based Lending) (Asset) (Based) 이라는 것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가지는 외상 매출금 등의 채권 (Lending) , 및 상품재고 등의 동산을 담보로 하는 기업의 수익에 착안한 융자방법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담보 제 자 보증의 한계 a. , 3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경우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 보전책은 부동산담보와 대표자 등에 의한 개인보증이다 부동산은 등기제도가 정비되 . 어 있기 때문에 담보가 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누구라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수시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재고자산에 비하여 담보물건의 현황의 확인이 용이하여,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에 있어서 관리하기 쉬운 담보라고 할 수 있다. 담보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취급하는 업자가 많이 있고 중고시장과 경매 , 제도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가도 일반적으로 용이하다 년대 초부터 시작된 . 1990 이른바 버블붕괴 전에는 부동산의 가치가 대폭 하락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 에 금융기관은 융자의 보전으로서 부동산담보에 많이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이른바 버블붕괴에 의해 부동산의 가치가 대폭하락하고 그 결과 융자의 담 , 보로서의 가치도 떨어졌기 때문에 기업은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이 곤란하게 되거 나 담보부족에 따라 융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상황에 직면하고 자금조달에 지장이 초 , 래되었다 운전자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 . 업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리게 되면 기업경영에 주는 영향이 컸다. 또 소유와 경영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일본의 중소기업에서는 기업이 융 , 자를 얻을 때 대표자를 회사 차입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면 이른바 개인보증에 의해 , , 신용이 보완이 되어왔다 이러한 대표자에 의한 개인보증은 당해기업이 도산한 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