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동산채권양도등기제도 및 과 사법서사의 대응 니시야마 요시히로 ABL / 悳 301 연쇄적으로 개인파산을 초래하고 파산자는 복권하지 않는 한 임원에 취임할 수 없었 , 기 때문에 경영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고 일 구 상법 조의 참조 귀중한 인적경 ( , 254 2 ), 영자원을 잃게 되었다. 그와 같은 배경아래 부동산담보와 개인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융자방법으 , 로 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ABL . 담보로서의 동산 채권 b. · 외상매출금과 재고동산은 부동산담보와 개인보증에 비교하여 채권의 보전책으로 ,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과 상장주식과 같 . 은 담보가 아닌 보조적인 담보로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버블붕괴 후 부동산담보와 개인보증에 의존한 금융기관에 의한 융 , 자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지장을 초래해 왔기 때문에 정부와 일부의 금융기관은 이러 , 한 상황을 타파하고 부동산담보에 의하지 않은 융자수법을 검토 모색하여 왔다 이 , . 때 착안하게 된 것이 기업이 가진 외상매출금과 재고동산이라는 기업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수익자산 이다 은 이러한 사업수익자산을 활용한 융자방법이라고 할 수 . ABL 「 」 있다. 전 산업의 대차대조표의 구성을 개관할 경우 외상매출금 및 재고의 잔고가 토지의 , 잔고를 초과하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살펴보아도 명확하다 이것을 유효 . . 하게 활용하는 것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다양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