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30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정부 각 부처에서는 의 보급 활용을 위하여 이하와 같이 대응하고 있다 ABL · . 부처 년도 제도개혁 정책·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 년 2003 기업법제연구회에서의 동산담보법제도에 관한 공시제도 에 관한 제언 년 2005 ABL연구회에서의 과제정리 텍스트책정 모델사업의 실시 , , 년 2007 경제성장전략대강 의 중점시책테마로서의 위치부여 「 」 협회 의 설립지원 ABL「 」 유동자산담보융자보증제도의 창설 년 2008 가이드라인 의 공표 ABL「 」 법무성 년 2005 동산양도등기제도의 정비 금융청 년 2005 지역밀착형금융의 기능강화에 관한 액션프로그램으로서 부동산담보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융자를 촉 · 「 진하기 위한 방법의 확충 으로서 등의 위치부여 ABL 」 년 2007 금융검사 매뉴얼의 개정에 의한 적절한 관리와 평가의 「 객관성 합리성 등을 조건으로 동산도 일반담보가 된 , , 다 취급을 명확화 」 농림수산성 년 2006 , 년 2007 축산부분에 있어 새로운 자금조달방법 에 관한 검 (ABL) 토위원회 등을 개최 년 2007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농상공연대 의 구체화 방법 「 」 으로 을 추진 ABL 동산 채권양도등기제도가 발전하고 있는 제도이고 또 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 ABL 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용을 검토하는 차입 대출기업의 동산 양도등기제도 및 에 · · A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