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부 록 321 회계연도 법제연구소 회의 현황 2010 涭 일 시 월 : 2010. 4. 19.( ) 11:00 桽 참 석 엄덕수 소장 구숙경 김인숙 이남철 위원 전계원 전문위원 : , · · , 桽 논의내용 桽 국회 계류 중인 성년후견제 도입의 개 법률안 정부안 나경원 의원안 박은 3 ( , , 수 의원안 검토 및 논의 성년후견추진연대의 의견이 반영된 박은수 의원안과 ) , 일본 성년후견에서 사법서사의 역할 등을 참고하여 법무사 업무와 연관될 수 있 는 법률안을 연구하여 협회 건의를 논의 涭 일 시 금 : 2010. 4. 23.( ) 10:00 桽 참 석 엄덕수 소장 윤한정 서제신 김효석 김인숙 신현기 유봉성 : , · · · · · · 桽 정창휴 위원 전계원 전문위원 , 논의내용 桽 성년후견의 법무사 역할과 연관된 법률안 연구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 , 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 법무사 업무와 관련하여 개정할 규정의 검토 법무사의 , 지방세 등록세 신고 납부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의 제정 법률안에 근거 규정의 ( ) 掊 신설 검토 정부의 법조인접직역 통합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 대응방안 모색 법무사의 손해배상 판례집의 발간 계획 법무연구 제 권 법제연 , , 2 , 구소와 학회의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논의 涭 일 시 금 : 2010. 4. 30.( ) 10:00 桽 참 석 엄덕수 소장 구숙경 김인숙 이남철 위원 전계원 전문위원 : , · · , 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