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32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논의내용 桽 김인숙 위원의 성년후견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존에 국회 계류 중 인 법률안과 비교 검토 및 임의후견계약과 성년후견등기에 관한 별도 법률안의 , 필요성 등을 논의 涭 일 시 화 : 2010. 5. 11.( ) 10:00 桽 참 석 엄덕수 소장 김인숙 이남철 위원 전계원 전문위원 : , · , 桽 논의내용 桽 차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감안하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의와 후견등 2 기 후견감독인 감독법원 성년후견인 선임 등의 검토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 , , , , 률과 성년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을 작성하여 협회 건의 등을 논의 涭 일 시 목 : 2010. 5. 20.( ) 10:00 桽 참 석 엄덕수 소장 구숙경 김인숙 이남철 위원 전계원 전문위원 : , · · , 桽 논의내용 桽 차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감안하여 김인숙 위원과 전계원 전문위원의 초 3 안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후견 계약에 관한 법률안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 안을 심의 확정하여 협회 건의 등을 논의 , 涭 일 시 목 : 2010. 6. 3.( ) 10:00 桽 참 석 엄덕수 소장 윤한정 서제신 유봉성 구숙경 김효석 이천교 위원 : , · · · · · , 桽 전계원 전문위원 논의내용 桽 손해배상판례집의 편집 발행을 위하여 별도의 팀 구성 김효석 위원 팀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