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부 록 323 이천교 연구위원 김우종 배상혁 협회 정보화위원의 명 항목나열식 등의 편 , , 4 ), 집 형식과 편집 내용 등을 논의 涭 일 시 금 : 2010. 7. 16.( ) 10:00 桽 참 석 엄덕수 소장 윤한정 서제신 유석주 최영승 김효석 구숙경 : , · · · · · · 桽 김인숙 이천교 정창휴 신현기 유봉성 전계원 연구위원 · · · · · 논의내용 桽 협회에서 유봉성 유석주 신현기 위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한 예고등기의 , , 폐지가 포함된 ‘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 에 대한 의견서의 국회 제출 제, 7 회 한 掊 일학술교류회 주제 및 발표자 선정 법무사의 손해배상사례집의 발간에 , 대한 진행상황 협회 총회에서 법무사 표시 , 掊 광고 규칙 제 조에 대한 법무사 14 표시 掊 광고의 질의를 윤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법제연구소의 의견을 들어 회신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 법무사 민사송무사건 수임 현황 조사 실시의 검토 법무 , , 연구 제 권에 게재할 논문 등의 자료 제출 일정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의 공 2 , 동세미나 개최의 하반기 추진 법무사징계사례집의 발간 등을 논의 , 涭 일 시 목 : 2010. 8. 12.( ) 10:00 桽 참 석 엄덕수 법제연구소장 서제신 : , 桽 掊 유봉성 간사 김영현 전문위원 , 논의내용 桽 협회의 법조직역통합 및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대응팀의 구성 내용 로스쿨 졸업생 배출에 따른 대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 , 개최 추진 연구위원의 , ‘ 연구과제 집필기획안 ’ 운영 및 법제연구소 미결사항과 주요 추진 내용 등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