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32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涭 일 시 금 : 2010. 10. 15.( ) 10:00 桽 참 석 엄덕수 소장 윤한정 : , 桽 掊 서제신 掊 유석주 掊 김효석 掊 구숙경 掊 김인숙 掊 이천교 掊 정창휴 掊 유봉성 掊 전계원 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 논의내용 桽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권 추진에 관한 협회의 연구용역 자료 내용 한국채무 , 자회생법학회의 공동 세미나를 에 개최 추진 서울동부회에서 법무사 표 11. 26. , 시 掊 광고규칙 위반여부의 질의에 대한 검토, ‘ 법무사 법규개정 연구팀 ’ 을 구성하 여 법무사법 등 법무사 관련 법규와 협회 회칙 등의 개정에 대하여 내년의 협회 정기총회 일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정창휴 위원의 법무사신분증 , 개선안의 협회 건의 법무사의 손해배상사례집의 발간 일정 한국등기법학회와의 , , 공동학술세미나 개최의 추진 검토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조정학회의 제도에 , · ADR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 의 참석과 법무사의 업무 연관성에 대한 검토 등을 (11. 5. ) 논의 涭 일 시 목 : 2010. 11. 11.( ) 10:00 桽 참 석 엄덕수 소장 구숙경 : , 桽 掊 서제신 掊 유봉성 간사 김인숙 , 掊 김효석 掊 이천교 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 논의내용 桽 법무연구 제 권의 발간을 위하여 원고 제출 및 외부 필자 섭외의 현황 설명 2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의 공동세미나 추진 경과 조직발전팀을 중심으로 구숙 , 경 김효석 위원의 추가 구성한 법무사 법규개정 연구팀에서 법무사법 등 개정 , 에 대한 연구 성년후견의 실시에 대비하여 성년후견 입법추진팀에서 계속 연구 , , 제도와 법무사 업무의 연관성 검토 한국등기법학회와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ADR , 추진과 법제연구소의 미결 사항 및 주요 추진 내용 등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