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부 록 329 법제연구소 자료 제출 현황 (2010.3.~2011.3.) 순 번 제출일 연구위원 자료 내용 1 2010. 3.23. 김효석 위원 법무사징계사례집 원고 제출 1,2 2 3.31. 김인숙 위원 독일 성년후견 연수보고서 3 4.26. 구숙경 위원 변호사의 등기사건 덤핑 방지 대책에 대한 검토보고서 4 4.26. 유봉성 위원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 조4 柱 柲 제 항 폐지 건의서 2 5 6.4 김효석 위원 법무사의 윤리와 주요징계사례 원고 제출 6 6.17. 엄덕수 소장 서제신 , , 정창휴 유봉성 위원 , 등기소 민원창구 개선건의서에 대한 검토 보고서 7 6.28. 엄덕수 소장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검토보고서 柱 柲 8 7.19. 엄덕수 소장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에 대한 · 柱 柲 검토의견서 9 10.12. 엄덕수 소장 민사 및 가사소송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규칙 , 柱 각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서 柲 10 10.21. 김효석 위원 법무사 손해배상사례집 원고 제출 11 11.23. 엄덕수 소장 법무사 표시 광고규칙 관련 질의에 대한의견서 · 柱 柲 12 12.13. 엄덕수 소장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서 柱 柲 13 2011. 1.3. 최영승 위원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건의 14 1.13. 엄덕수 소장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한 의견서 柱 柲 15 1.21. 엄덕수 소장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에 대한 의견서 ( ) 16 1.21. 엄덕수 소장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柱 특례법 제정안 에 대한 의견서 柲 17 2.21. 엄덕수 소장 법규개정팀 ( ) 법무사관련 법규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검토 보고서 18 2.21. 유봉성 위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柱 규칙안 등에 대한 의견서 柲 19 3.1. 엄덕수 소장 유언등기 신설 건의에 대한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