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김혜주 / 31 법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 근저당권의 설정 질권 설정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케 하는 방법 등도 가능하다 , , . 담보제공자는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 음을 증명한 때 권리행사 최고기간이 만료되어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 , 주된 때 담보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 조의 제 항 민사소송법 제 ( 63 3 6 , 조 또한 담보제공자는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가사소 125 ). ( 송법 제 조의 제 항 민사소송법 제 조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은 담 63 3 6 , 126 ). 보제공명령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며 원의 인 , 1,000 지를 붙여야 한다. 일시금지급명령제도 가사소송법 제 조의 제 항 (4) ( 63 3 4 )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의 제재 중 하나로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 ,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기금 양육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다만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 ( ,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가 담보제공명령신청의 경우와 동일하게 양육비채무 ) 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원의 인지대와 원의 송달료 회분 를 납부 1,000 18,120 (3 ) 하여 신청한다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 . 30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일의 범위 내에서 30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 조 제 항 ( 68 1 ). 면접교섭권이란 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의 일방과 그 가 상호 면접, 子 子 서신교환 또는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 조의 제 항 이 권리에 ( 837 2 1 ). 기하여 비양육부모와 는 상면하고 대화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서신교환 전화 , , , 子 주말을 이용한 동숙 일정기간의 체재 등이 이에 속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