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엄덕수 / 45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 ** 67) 이 논문은 한국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의 과제와 현상 이란 제목으로 일본 도쿄 * 2010.10.5. 「 」 제 회 한 일학술교류회대한법무사협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공동주최에서 발표된 것을 체제 7 · ( · ) 등 일부 수정한 것이며 위 토론회에서의 질문에 대한 필자의 응답 내용을 참고로 논문 끝에 첨 , 부한다. 법학박사 법무사서울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