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6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본인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만을 파악하고 있으면 소송관계 등 이해관계인 채권자 ( 등 은 그 상대방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 “ 기본증명서 ” 등의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이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난다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자리를 가리 , . 6 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 재판상 필요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선택하여 교부 청 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사항별 증 ( 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 조 제 항 호 11 1 3 ).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상 정당한 이해관계인은 주민등록법상 이해관계인이기도 하 므로 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상대방 본 인의 주소변동 과정과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는 18)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 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주의원칙에 따라 주 민등록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 동거인 등 을 전산정보처 ( , , , ) 리조직으로 기록 작성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주민등록법 제 조 ( 7 ).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 초본의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 · 은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 · · 한 경우 호 나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2 ) · (6 사 등에게도 증명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무상 대리 신청이 허용되고, 이는 민원인의 편의와 대리대행의 정당성에 인정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 ) . 18) 년 월 주민등록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었고 종래의 기류법 1962 5 䡆 , 抛 抜 에 의한 기류 제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되었다 모든 주민은 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 ) . 30 寄留 거주지 주소나 거소 를 이동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고의무자 본인세대주합 ( ) 14 ( 䡆 䡆 숙사 관리자 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