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6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가 소송계속증명서 주소보정명령서 기일통지서 . , , 나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등 그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 , 다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 라 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자 별 (3) · · ( 지 제 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7 ) :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 ,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 ( )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 (4) · ( [ 표 별지 제 호서식 사용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2]) ( 7 ) : 가 채권자 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 · :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 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 ㆍ 나 판결문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 법무사 변호사 등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받은 자 별지 제 호서식 (5) ( 11 ) : 채권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 , ,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을 관장하는 세무관서나 영업 인허가관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법원의 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어 그 주소를 파악하거나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의뢰하여 개인 주소를 알아내야 한다. 민법상 호주제 규정의 위헌결정은 유림 등 보수 세력의 강력한 반대를 이겨내고 이 룩한 한국 여성운동의 승리이며 경제발전 및 교육향상에 따라 여성의 힘과 지위가 그 만큼 강화된 것을 상징한다 혈연중심 가문의 계승보다는 이혼 후 재혼가정 또는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