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엄덕수 / 69 양가정의 자녀들이 현재의 새 가정에서 같은 가족으로 하나가 되고 친생자와 다름없 이 곧게 자라나도록 하려는 것이 배경이었다. 이를 위하여 이혼 입양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주려는 것이 입 , 법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재판 당사자나 채권자 등은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증명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록사항별 가족증명서를 교부받 을 수 있고 여기에 나타난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하여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 피고 , 등 채무자 개인의 현 주소를 파악하여 소송서류 등을 적법하게 송달함으로써 그 권리 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