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김혜주 / 3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 ** 1)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사회 전체의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미혼모와 그 자녀의 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고 있으며 미혼모의 , 양적 증가 못지않은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양육을 포기하고 주 이 논문은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의 실현 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미혼모지원 * 2010. 7. 22. 「 」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한 포럼전국여성법무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에서 발표된 것을 ( , )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회 위원인 김다혜 김혜주 백경미 오영 · . , , , 나 이영미 최병이 한상숙 법무사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 , , . 법무사서울남부회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이사 전국여성법무사회 실무법연구위원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