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면책된 파산자의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고찰 이병화 / 77 면책된 파산자의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고찰 * 19) . 보증채무는 채무의 주된 급부가 이행의무자의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따라 발생하 거나 소멸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당시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증위 , 험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보증인은 주채무자와의 인간적인 . 관계나 간곡한 부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증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 1) 가계채무에 대 한 보증경험에 대하여 인 평균 건의 보증을 섰으며 평균 보증액은 백만에 1 1.36 , 15.1 이르렀다 특히 보증인과 채무자의 관계는 직장동료가 로 가장 많았고 혈연관 . 42.2% , 법학박사 하나대투증권 상근감사위원 * , 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의 채무보증실태와 개선 방안 , ,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