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면책된 파산자의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고찰 이병화 / 81 보증인의 보호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보증계약의 성립여부 보 (I) , (II) 증계약 체결시의 착오의 문제 보증인의 책임범위 보증계약 체결 후 사정변 , (III) , (IV) 경에 기한 문제 보증인의 상속인 보호 문제 주채무를 생기게 하는 거래관계 , (V) , (VI) 의 갱신과 보증계약의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이나 판례는 주로 의 보증인 보호에 초점을 두고 繼續的 保證 繼 에 있어서 책임범위의 문제는 크게 보증계약 자체가 기대하고 있는 책임범 續的 保證 위의 해석 내지 내재적 한계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자체에 대한 해석의 토대 , 위에서 여타의 사정을 이유로 한 계약상 책임범위의 제한 문제이다 전자가 본질적으 . 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라면 후자는 계약자유에 대한 사후적 통제의 문제라고 , 할 수 있다. 3) 보증계약 해석의 일반원칙 1) 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식에 있어 우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기준으로 하되, 判例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 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표의자의 진의를 확 . , 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파악할 수 없는 때에는 상대 , 방에 의한 규범적 해석이 차적으로 고려되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부여된다고 보고 2 있는 것이다. 4) 통상적으로 보증계약은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인식 없이 관계에 의해 체결되 情誼 되 그 방식도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정서를 사용하나 문언상에 기재된 대로의 ,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즉 과 의 에 따라 문언 특 . ( 例文解釋 個別約定優先 原則 히 문언 에도 불구하고 특정채무의 담보가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여질 경우 ) 包括根抵當 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상의 당해 조항을 예문에 불과하다고 하여 효력을 3) 박병대 계속적 보증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집 면 , “ ”, 18 , 1987.12, 24 . 4) 김대영 보증인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면 , “ ”, , 2007.10, 92 .